잠실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서울시, 경기도 구역 확인방법 매수자와 매도자가 토지를 거래한다면 상호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토지 거래는 신고가 아닌 국가의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구역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시/도지사나 국토부에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지 매매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투기 수요로 인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파는 사람은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와야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옳고 그른지에.. 2022. 3. 24. 이전 1 다음